언더밸류(UnderValue)가 수입 사업자에게 실제 비용 절감이 될까?

사업자가 상품을 수입함에 있어 언더밸류(UnderValue)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긴 할까요?
Sep 15, 2023
언더밸류(UnderValue)가 수입 사업자에게 실제 비용 절감이 될까?
안녕하세요, 디지털 포워딩 쉽다(ShipDa)입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시다 보면 관부가세(=관세,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언더밸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단연코 불법입니다. 근데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사업자가 상품을 수입함에 있어 언더밸류(Undervalue)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긴 할까?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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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란?

물품 가격을 정상 판매가 보다 낮게 조정하여,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관세, 부가세)를 적게 지불하는 형태

우선 관세의 납부 기준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관세는 [CIF VALUE * 관세율]입니다. CIF VALUE는 [상품대금 + 한국의 항구/공항까지의 운송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더밸류를 한다는 것은 해당 상품대금을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낮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송비를 조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출자에게 상업송장(C/I)에 기재된 금액을 인위적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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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CIF VALUE가 $1,000이었고 관세율이 10%였다면, 납부해야 할 관세는 $100이 되는 것인데요.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CIF VALUE를 $900으로 조작하였다면 납부 관세는 $900 X 10% = $90이 됩니다. 즉 $10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아낄 수 있는(?) 비용이 더 커지겠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납부해야 할 관세

CASE 1) $1,000 * 10% = $100 (정상 납부)
CASE 2) $900 * 10% = $90 (언더밸류 납부)

납부해야 할 부가세

CASE 1) $1,000+$100=$1,100 * 10% = $110 (정상 납부)
CASE 2) $900+$90=$990 * 10% = $99 (언더밸류 납부)
즉, 정상적으로 납부하셨다면 관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납부해야 할 관부가세

CASE 1) $100+$110=$210 (정상 납부)
CASE 2) $90+$99=$189 (언더밸류 납부)
정상금액으로 통관하는 경우 대비 언더밸류 납부가 $21 비용 절감할 수 있었네요. (단, 부가세는 환급 받는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는 관세에 해당하는 $10을 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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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발생했을 때, 매입이 줄어들게 되면 부가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판매한 금액이 $5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상품 원가인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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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부가세

CASE 1) $500 - $100 = $400 * 1/11 = $36.3의 판매금액 부가세를 납부(정상 납부)
CASE 2) $500 - $90 = $410 * 1/11 = $37.3의 판매금액 부가세를 납부(언더밸류 납부)
즉, 관부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심으로서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1 줄었습니다. 언더밸류를 통해 아낀 금액은 $10이기에 언더밸류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더 커지고 관세율이 바뀌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언더밸류를 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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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언더밸류 자체가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도 잘 따져 보셔야 하는 것이구요. 법적으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기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이지만,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했을 때 정말로 내게 유리한지는 면밀히 계산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본 컨텐츠는 [쉽다 -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편집/가공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영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재생 버튼을 클릭하세요. 영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재생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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