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지는 세관검사와 관세사의 역량

표시사항 등 통관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최근 잦아지는 세관검사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Nov 10, 2023
까다로워지는 세관검사와 관세사의 역량
안녕하세요, 디지털 포워딩 - 쉽다(ShipDa)입니다. 금번 콘텐츠는 쉽다 통관 파트너인 이음관세사무소 김대권 대표님과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래 들어, 마약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품목들이 국외에서 반입되다보니 더욱 더 세관검사가 잦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전에 수입할 때, 표시사항 등 통관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최근 잦아지는 세관검사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notion image
적발되는 경우, 세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한 뒤 다시 수입신고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지적사항을 보완함에 있어 비용도 소요되고, 통관 가능한 시간도 지연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통해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것이 best이지만, 부득이하게 세관 검사에 적발되는 경우 유능한 관세사를 수임하는 경우 유리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tion image

세관 검사에 선별되는 3가지 케이스

1. 불완전한 수입신고 내용

2. 위험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랜덤 검사(무작위 검사)

notion image
수입 물품 신고는 관세청 세관들과 신고자의 서류를 통한 대화인데요. 다만 세관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 서류를 통한 대화가 아닌 실제 물건을 개봉하고, 그 물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notion image
notion image
따라서 대응을 하기 위해선 "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통관 법령" 등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관 검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세청 소속의 세관원과 대응자 간의 논리적 대응이기 때문에요. 검사에 적발되더라도 합당한 사유를 통해 소명한다면 해결되는 것들이 꽤 많아집니다.
notion image
notion image
notion image
수입통관 신고는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도, 화주(고객)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통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좋은 점이 있겠지만, 세관검사에 적발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도 부족할 뿐더러, 직접 보세창고/터미널에 방문하여 이에 대해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유능한 관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세관검사가 진행되기 전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 누락 없이 처리하여 문제 없이 통관이 됩니다. 그러나 사전 검토사항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경우, 검사라는 것이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주관적인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신고 사유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철저히 준비하여 화주(고객) 분의 비용(금액 + 시간)이 소요되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notion image
notion image
notion image
간혹 화주(고객)분께서 "세관원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왜 관세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냐?"라는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유능한 관세사라면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합니다.
notion image
디지털 포워딩 - 쉽다(ShipDa)에서는 관세법인부터 관세사무소까지, 운송 의뢰 시 특정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분들을 소개 및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이 직접 관세사를 수배하시어 지정하셔도 무관하지만, 만약 수입이 처음이고 아직 연결되어 있는 관세사가 없으시다면 추천을 받으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운송의뢰 및 견적조회 과정에서 "통관의뢰" 체크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다 페이지로 즉시 이동합니다.
notion image
 
본 콘텐츠는 [쉽다 - 유튜브 채널] 영상을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재생"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Video preview
Share article
Subscribe Newsletter
Stay connected for the latest news and insights.
RSSPowered by inblog